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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소송? 지급명령이 좋을까요?

조회수 53,440 | 2024-04-17

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서 찾아봤는데 소송말고도 전세보증금지급명령이 있다길래 궁금해서요소송이랑 차이가 있나요?그냥 전세보증금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는건지 아는게 없어서 일단 좀 물어보고 싶어요효과가 있을지, 아니먄 그냥 전세보증금소송으로 바로 가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A

전세보증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진행하신다면 서류 심리만으로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실한 상황에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면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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