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중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처벌이 궁금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무엇보다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한 번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어도 또 걸리겠지라는 생각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일 무면허라는 것까지 밝혀지게 된다면 사건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단순 적발만으로도 곧바로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적용이 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반드시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신다면, 해당 사례를 많이 접해본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