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문자 전송만으로도 처벌 되나요?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 갑작스러운 형사사건 연루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거라 짐작이 되는데요.

URL링크를 첨부하여 휴대폰을 통해 문자를 보내는 행위만으로도 스미싱 수법인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들의 개인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가기에 보이스피싱문자 전송만 했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나 무작정 부인만 하는 진술 태도는 일말의 반성의 기미없이 현재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수작으로 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 재산범죄는 피해자들의 피해규모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민형사소송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