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830 | 2024-02-27
부산마약변호사 마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마약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친구분의 말만을 믿고 그 말을 이행했을 뿐인데, 현재 마약소지 및 유통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상황까지 악화되어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범죄 행위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있던 약물이 마약이라, 다른 범법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강력범죄로 규정되고 있으니, 혐의를 받고 계신 것만으로도 위기상황이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마약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투약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운반하는 행위,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운반의 경우 어떤 마약을 운반했는지, 가담 기간, 범죄 횟수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펜타닐 및 코카인과 같은 마약을 소지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방어를 위해 마약운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기보다는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사건은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시간을 놓쳐버리신다면 억울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 대부분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면 제대로 된 변론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도주 의사가 없다는 등을 피력해 불구속 수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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