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소년마약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마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방심은 절대 해선 안 되며 마약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범죄라면 청소년들에게는 소년원 또는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나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중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법적 도움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범행 기간 및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는데요 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 위험이 있으며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로 인해 전과가 남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감형 및 선처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억울한 상황이라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범죄는 체포 및 구속 등이 동반되는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지기에 아직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형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사 초기부터 법조인과 동행하여 과도한 청소년마약 처벌을 피해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