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장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성추행고소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다수 성추행의 경우 피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인식하기 전에 순식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성추행고소장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 중 대부분의 피해자는 당시 공포감으로 인해 뚜렷한 의사 표현을 보이지 못하고 방어기제를 보이는 점에서, 직접적인 허락이 없는 한 고소 진행이 충분합니다.

사건 발생 시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 아닌 법조인 등 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하기에 재판을 또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내 징역 혹은 1,500만 원까지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성범죄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과 더불어 사회적 제약을 유발하는 보안 처분도 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