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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무단침입을했어요
조회수 78,464 | 2023-12-30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이사를 하고 전 집은 월세를 이미 내놓은 상태라 집주인한텐 따로 말하지않고 이사했어요
아직 남겨놓은 물건들도 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입주청소를 꿑내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한 달 월세와 보증금 피해금액을 요구했는데 마음대로 금액을 산정해서 입금해버리고 잠수를 탑니다 집주인무단침입 신고가 따로 가능할까요
A
집주인무단침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접근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입주 청소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따라 먼저 계약 확인이 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해야 하며, 계약서에 따라 집주인무단침입 행동이 허용되는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임이 확인될 시, 해당 입주 청소, 비밀번호 변경,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행동 등에 대한 사실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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