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경우 마약사범 처벌 덜 받나요?

마약초범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재판부는 마약사범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행위와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마약소지부터 제조, 운반책, 수입, 수출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사범 처벌 수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감경 요소를 파악하고 주장에 나서야 합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특별 양형인자와 일반 양형인자로 감경요소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었다면 특별 양형인자로 인정되어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어도 감경요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수, 혹은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협조를 했을 경우에도 특별 양형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에 수동적으로 참여했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했을 경우에는 일반 양형인자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 협조를 한 경우에도 일반 양형인자에 해당해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마약 투약 사범이 2023년 기준 1만 여명 이상으로 집게되며, 재판부는 마약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처벌 경향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처럼 마약사범 중 단순 투약 및 소지만 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주장할 수 있는 감경요소를 최대한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