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경우 마약사범 처벌 덜 받나요?

마약초범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회에선 마약에 대한 사건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는 강도 높은 마약사범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약사범 경우 마약류에 대해 불법으로 상용하거나 재배 혹은 유포하는 데 성립되는 범죄이며, 해당 약물에 대해 사용하는 것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유형이나 왜 소지했느냐에 따라 형량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보고 있기에, 마약초범 경우라 하여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즉,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재범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초범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