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형사고소 딥페이크 처벌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형사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인해 놀라셨을 텐데요.

먼저 딥페이크의 경우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실제처럼 조작한 이미지나 영상을 의미하여 학교폭력형사고소 당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진을 온라인상에 유포될 경우,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영원히 고통을 받기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N번상 사건 이후 온라인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며, 성폭력처벌법제14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 영리 목적으로 제작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규정은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처하며, 이는 청소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을 다운받아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