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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사변호사의 딥페이크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산형사변호사 입니다.

먼저 딥페이크의 경우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최근에는 해당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처럼 조작하여 이미지나 영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앱을 통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진을 온라인상에 유포할 경우에는 100%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을 받는 부분으로 재판부에서는 죄질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최근까지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의 이후 온라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란 어려우며, 성폭력처벌법제14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제작했을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청소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다운 받아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