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로펌 법률 상담 친절한 곳 있을까요?

대전로펌의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로펌입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 행동이었으나, 뜻하지 않게 신고를 당해 성범죄자로 몰린 상황이어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할 만큼,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만 인정이 되었으나, 현재 유형력 행사만 한다면 본 죄목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빠르게 대응책을 구상하여 본인에게 적절한 양형 사유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인의 신상정보고 10년 이상 등록되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 때부터 본인의 억울한 점을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답변을 통해 진술을 이어 나가야 하나, 감정적으로 잘 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