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265 | 2023-10-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마약변호사입니다.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권유를 받아 질문자님도 모르게 불법 약물로 규정되는 마약을 한 상황이라면, 이른 시일내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대마초나 마약 등 소지만 했을 시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투약이나 유통 등의 행위를 했다면 더욱더 엄중한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죄목으로 입건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억울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실형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약이나 소지를 했던 마약의 종류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그리고 그 횟수와 기간 등 구체적으로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제시하여 변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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