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사출신변호사 법률 조언 받고 싶어요.

성남판사출신변호사의 스토킹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남판사출신변호사입니다.

현재 스토킹 고소를 당해서 난처한 입장에 처해계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빠른 대처 방법은 법률 대리인에게 상황 진단부터 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집 앞에 찾아가거나,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 등에 접근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형성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특정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고 개인의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형사사건 중에서 성범죄 사건 피의자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순간부터, 혐의를 벗기 힘들며, 명확하고 깔끔한 진술과 변론이 없다면 실형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