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님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아동학대변호사의 아동학대 고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 입니다.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경우, 오해로 인해 빚어진 일임에도 신고로 인해 가해자가 되는 일 역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안보다 사회적 보호 대상에 해를 입혔다면 죄책이 무거워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억울하게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상해, 협박 등 가학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가 발생됐다고 판단될 시에는 어떠한 상황을 떠나 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본 행위만으로 5년 이상의 아동학대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혐의를 받은 보육 교사 잘못이 인정되기라도 한다면 사건이 발생된 장소인 어린이집은 폐쇄될 수 있고 자격 정지나 취소를 비롯하여 사회봉사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동학대를 의심받는 중이라고 한다면 늦지 않게 법률조력자에게 방문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