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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시재산분할 문제 상담 가능하신 변호사님 원합니다.

조회수 64,948 | 2023-03-06

남편이랑 이혼을 하는데 있어 재산 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경제력도 없어지고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 보니 솔직히 벌어온 돈도 없습니다. 그래도 7년 정도 같이 살면서 제가 노력한 부분도 있고 하니 협의를 보자는데 십원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 부분도 소송하면 어느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이혼시재산분할 문제로 상담 가능하신 변호사님 찾습니다.
A

이혼시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결혼생활 기여도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분할의 실질적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여도인데요. 이는 한 가정의 유지를 위해 배우자 양쪽 모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였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경제활동을 남편이 했다면 충실히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벌어와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지, 아내는 가사활동과 육아를 충분하게 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전업주부였지만 가정생활을 운영하기 위해 온전한 노력을 했다면 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정이라는 결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한 헌신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혼시재산분할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이혼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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