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773 | 2023-03-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음을 통해 혼인을 결정했지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하루아침에 이혼의 문턱에 서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유책 배우자로 인해 혼인을 해소하게 되었다면, 불륜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불륜위자료까지 받아내야만 하는데요.
불륜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가 불륜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 생활의 기간, 유책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의 크기, 자녀의 유무, 경제적 소득 상황을 고려해야하는데요.
해당 조건들은 추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그 크기를 가늠해내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며, 적절한 액수를 산정해내기 무리가 있어 홀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륜위자료 책정과 산정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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