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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남손해배상 최대로 받는 법 아시나요?

조회수 67,393 | 2023-03-22

제 아내가 출산 후 육아 스트레스로 우울하다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보니 헬스트레이너랑 바람이 나서 저 회사에 출근하고 아이 어린이집에 있는동안 둘이서 데이트를 잘만 다녔더라고요. 아내가 울면서 빌고 아이가 아직 엄마밖에 모르니깐 한번 참고 넘어갈려는데 이혼은 안하고 상간남손해배상만 신청할 수 있나요?  제 정신적 충격까지 두배로 보상받고 싶습니다.
A

이혼전문변호사의 상간남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가정 파탄의 직접적 원인을 가했다는 이유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상간자에게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본인이 입은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본인의 배우자 말고 부정행위를 같이 도모한 상간자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기에, 그 기간 안에 증거를 수집해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소는 이혼하지 않고도 불륜 상대방인 제 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안날로 부터 6개월, 그런 일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민사적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에 휩싸여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감정을 분출할 경우 향후 법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남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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