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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회사성추행 성희롱 혐의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 27,388 | 2023-03-29

제목이 긴데요. 일단 고소장 안에 적혀있는 글 전부 쓰겠습니다.  제가 회사성추행 및 성희롱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제 후배로 들어온 여성분이 있는데, 그 분 사수로 제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분이 자기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고소해서 정정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해결 안될까요?
A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한 혐의를 받는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 등이 확산되면서 직장 안에서 위계를 이용한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란,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관계 등 직급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든 후 강제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언어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범행이 인정된다면, 3년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빠르게 대응하고자 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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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직장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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