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님 단순 소지 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마약전문변호사의 마약 단순 소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 입니다.

대마초, 필로폰 등 각종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보다 쉬워지면서 미성년자까지 마약 범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소지 사실이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또한, 단순한 흡입을 한 경우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마약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