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처벌은 많이 센편인가요?

특수폭행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상 '특수'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무언가 더 가중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를 입히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 폭행을 넘어서 다양한 요건들로 인한 '특수'가 가중된 행위일 경우 처벌의 강도는 무거워지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폭행처벌을 받을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와 선처를 하여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또한, 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에게 휘둘렀다는 것 자체가 특수폭행 성립요건에 해당되기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하는데요.

특수폭행은 형법상 가볍지 않은 죄라고 판단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