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 또는 사용으로 체포된 경우

불기소 및 조기 석방을 목표로 한다

마약범죄에서는 대부분 본인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변호사는 경찰관과 검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양형 자료와 의견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절대 쉽지 않은 일이기에, 간혹 긴장해서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거나 번복하여 실제보다 마약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진술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마약범죄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조기 석방 또는 불기소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기소된 경우 형의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자신을 변호한다

마약범죄 중 약물의 종류에 따라 일단 체포되면 불기소 처분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기소되어도 집행 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약하다는 것을 판사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형을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등 피고인에게 좋은 상황에 대해 판사에게 충분히 호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기소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무죄를 선고받는다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체포, 구금 및 기소된 경우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필요하고 효과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검사의 증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여 조사 및 증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무죄를 목표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로펌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으며, 집을 수색하는 단계, 체포 전 단계, 아직 기소되지 않은 단계 및 기소 후 단계와 같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대응합니다.

따라서 마약 소지 또는 사용으로 체포된 경우 즉시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