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3.05.16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사용은 중독성이 강하고 내성을 생기게 해 사람의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판매나 사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판매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구입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고, 중독성이 강해 인체에 많은 위해를 가하므로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접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접했더라면 광주법률상담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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